[MZ 톡톡] 국민연금 개혁,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2025년 3월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오랜 시간 극한 대립을 이어온 정치권에서 간만에 협치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한편에선 거대 양당 소속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뜻을 모아 개혁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줄곧 유지돼 왔지만,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 올라 최종적으로 13%에 이르게 된다. 소득대체율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부터 40%에서 43%로 소폭 인상된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이보다 더 복잡한 구조였다.

젊은 국회의원들과 MZ세대는 오히려 정부 원안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젊은 세대일수록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은 세대 차별이라는 이유로 연령 구분 없이 일괄 인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조인데 손해는 조금도 보지 않으려는 MZ세대가 이기적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꾸지람은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 국민연금을 일종의 노후 투자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준(準)세금 성격이 강하다. 세금은 전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구나 어린이와 노약자를 부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최소 조건이다. 지금의 MZ세대 또한 부모 세대나 정부 지원을 통해 이미 적지 않은 자원을 지원받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 많은 이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전환일 뿐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은 현재의 세대로부터 즉시 보험료를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오히려 ‘기금 고갈’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진짜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와 MZ세대가 직면한 열악한 경제 환경이다. 2050년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절벽’을 맞게 된다. 과연 부과식 체계가 그때도 작동할 수 있을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많아야 부과식은 성립된다. 그런데 인구 절벽에 더해 MZ세대는 취업이 늦어지고 경력직 선호와 계약직 확산 속에 평생소득이 과거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또 하나의 ‘숨겨진 미래 양극화’가 있다. 부모 세대의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일부는 형제자매도 적고 자녀도 없는 경우가 많아 상속 자산이 집중될 수 있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정 출신의 MZ세대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들은 묻는다. 나는 과연 ‘서로 돕는 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