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아동 소셜 미디어 피해 소송에서 최대 25조원에 합의

Meta는 Facebook·Instagram의 아동 중독 설계, 안전성 오도, 개인정보 부적절 수집을 둘러싼 미국 29개 주의 청구를 최대 약 166억8천만 달러($16.68b)에 합의함 전국 아동 이용자의 일일 사용시간과 야간 이용을 제한하고, 연령 제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함 합의로 8월 18일 시작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재판이 종료되며, Cambridge Analytica 관련 개인정보 소송을 제기한 지역에는 별도로 4억5,930만 달러가 지급됨 부모 통지·동의 없이 수집한 아동 데이터를 머신러닝과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사용해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청구도 포함됐지만, Meta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Meta·Snapchat·YouTube·TikTok은 아동·청소년 중독과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했다는 수천 건의 소송에 계속 직면하며, Meta와 Google은 앞선 배상 판결들에 항소할 방침임 합의 금액과 Facebook·Instagram 변경 Meta는 미국 29개 주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66억8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Facebook과 Instagram을 크게 변경하기로 합의함 아동 이용자의 일일 사용시간을 제한함 야간 이용을 차단함 연령 제한 콘텐츠에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함 이번 합의로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가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오클랜드 연방법원 재판이 종료됨 재판 전 Meta는 주 정부들이 최대 1조4천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한다고 밝혔지만, 주 정부 측은 약 2천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봄 29개 주는 Meta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아동으로 인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COPPA를 위반했다고 청구함 수집한 데이터를 머신러닝과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는 청구도 포함됨 캘리포니아·일리노이·뉴멕시코·워싱턴 D.C.가 Cambridge Analytica의 Facebook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제기한 개인정보 소송도 함께 해결됨 해당 지역에는 총 4억5,930만 달러가 지급됨 Meta는 합의하면서도 잘못을 부인했으며, 소셜 미디어 중독은 정신의학적으로 인정된 질환이 아니므로 서비스의 중독성을 오도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합의 발표 후 Meta 주가는 장 초반 2.3% 상승함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피해 소송 Meta와 Snapchat·Snap, YouT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