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KAIST도 정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BS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학 및 특수법인 8곳을 추가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 기관은 모두 1445개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과 더불어 경북대, 세종사이버대, 숙명여대, 한림성심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방송공사(KBS), KAIST 등 '대학 및 특수법인' 8곳이 추가됐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관세정보원 등 일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올해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관련 지표를 개인정보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유사·중복 지표를 통합·연계해 자체평가 지표를 43개에서 40개로, 심층평가 지표를 8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신기술 관련 가점 지표에 인공지능(AI) 환경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직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개선 권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말부터 올해 평가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내달 중 '2024년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과 '2025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