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대규모 감시 제안서 작성자 공개 거부

• EU 집행위원회가 아동 성착취물 차단법(CSA 규제안) 의 작성자 정보 공개를 거부함
• 해당 법안은 채팅 플랫폼 메시지 감시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내부 저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회는 투명성 원칙 대신 개인정보 보호 및 내부 검토 필요성을 주장함
• 시민단체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런 비공개 방침이 법안 설계 과정의 신뢰성 저하 우려를 제기함
• 이번 사안은 유럽 내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정책 투명성 논의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

사건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CSA(CSA 규제안, Child Sexual Abuse Regulation) 법안의 작성자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이 법안은 채팅, 이메일 등 온라인 통신 플랫폼에서의 메시지 감시 및 아동 성착취물 자동 탐지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제공 목적임
•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왔으며, 정치인 및 시민단체들은 정책 설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함

저자 공개 거부 사유

• 위원회는 요청받은 저자 및 기여자 이름, 배경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함
• 거부 사유로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 검토 절차의 독립성 유지를 들음
• 또한 개별 저자의 노출이 과도한 외부 압력, 위협 또는 부적절한 영향 행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언급함

시민사회 및 프라이버시 단체 반응

• EDRi, Access Now 등 시민단체는 투명성 저하와 법안 검토 절차 신뢰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함
• 정책 입안자와 기술적 조언자의 구성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됨

맥락 및 함의

• CSA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사용자 메시지에 대한 알고리듬 기반 스캐닝을 의무화하는 판례적 제안임
• 해당 법안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암호화된 통신 약화 논란으로 EU 내에서 격렬한 논쟁 대상임
•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유럽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책 투명성 문제로도 연결됨

결론

• EU 집행위원회의 저자 정보 비공개 조치는 정책 설계의 투명성, 책임성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짐
• 이번 사례는 EU 내 정책 입안 과정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