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아'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아담 스미스(1712~1790)가 1776년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에서 주장했듯이 당시 중상주의 분위기에서 어느정도 자유를 주고 경쟁하게 하면 시장의 가격과 수요공급이 자원을 자연스럽게 배분한다는 가설이었지만, 한 가지 목표에 매몰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보지 못했다. 인간은 물질적 욕구, 경제적 풍요, 육체적 생존에 치우친 나머지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미인 정신적 가치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빵집 주인은 국민을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빵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가 목표이고 목적인 것이었다. 진정한 AI 강국은 AI 기술이 뛰어난 나라를 넘어 AI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국민의 나라여야한다. 즉,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AI 퍼스트'가 아니라 '휴먼 퍼스트 AI'가 돼야 한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이제는 AI 코리아로 벗어나야 한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신뢰'에서 시작돼야 한다. 과거의 국가경쟁력은 산업생산력과 자본, 노동력에 의해 크게 좌우됐으며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AI시대에는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돼야 한다. 즉, 바로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윤리의식이 작동돼야 한다. 마땅한 전제이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AI가 금융·의료·복지·교육·채용·행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활용될수록 국민은 AI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묻게 될 것이다. △AI가 내린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AI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AI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내면 어떻게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개인정보와 민감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기계적인 AI에게 다 맡겨도 되는 것일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할 경우 사회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지 못한다면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이론으로 뒷받침했던 오류를 AI 3대 강국 실현에서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AI 경쟁력은 단순히 AI 모델의 성능만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되며 AI의 성능은 물론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 미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