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AI로 인한 SW생산성 향상, 기대와 현실 사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기술과 인재, 시장을 논한다. 그러나 정작 그 경쟁력이 매일 만들어지는 현장, 즉 사업 하나하나의 대가 산정 테이블 위에서는 오랫동안 소외된 질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만드는 SW의 값은 제대로 매겨지고 있는가. 그 질문의 핵심에 기능점수(FP)와 개발단가가 있다. 기능점수가 SW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의 규모를 재는 자라면, 개발단가는 그 자의 한 눈금에 매겨지는 값이다. 기능점수에 개발단가를 곱해 사업비를 정하는 이 방식은, 흔히 'FP단가' 방식으로 불리며 지난 수십년간 공공 SW 사업 대가 산정의 근간이 되어 왔다. 문제는 이 자와 눈금이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데 있다. 특히 개발단가가 그렇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개발자 임금은 80.5% 오르는 동안 개발단가는 10.9% 인상에 그쳤다. 임금과 단가 사이에 일곱 배 넘는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SW기술자 평균임금, SW개발공급업 생산자물가, 기능점수 단가 누적 인상률(단위 : %)〈 출처 :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감사원)〉 협회도 이 간극을 손 놓고 지켜본 것은 아니다. 지난 2024년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기능점수 1점당 개발단가를 55만3114원에서 60만5784원으로 9.5% 올렸다. 코로나19 이후의 물가와 SW 기술자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가이드 공표 이래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큰 걸음으로도 십수년간 쌓인 간극을 온전히 메우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그만큼의 인상이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현실과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간극이 이토록 벌어진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개발단가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갱신할지에 대한 정례화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공표는 4~6년마다 비정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임금과 물가 상승을 제때 반영할 길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여기에 산정 근거의 노후화도 겹친다. 개발단가를 이루는 원가 구성비나 산정 방식은 오랜 시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왔고, 그 결과 현장의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십수년 전에 맞춰진 눈금으로 오늘의 몸값을 재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낡은 잣대를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