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구치소 석방' 유아인, 7월 대법원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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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7월 3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4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집행유예를 받은 유아인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3월 12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됐고 대법원은 약 두 달 가까이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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