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알뜰폰' 늘어나던 참인데…단통법 폐지에 "성장세 꺾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5G 가입자가 늘어나던 알뜰폰 시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성장세가 꺾일 위기에 처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합법적인 보조금 경쟁의 길이 열리면서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단말기 가격 부담으로 소비자가 이통사를 선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누적 알뜰폰 5G 가입자 수는 42만1344명에 이른다. 전월(4월)보다 1만5662명 늘어난 수치다. 1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 이후 알뜰폰 5G 회선은 매월 1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5월 기준 총 알뜰폰 가입자 수는 999만6969명으로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도매대가가 52% 할인되면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올해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20여개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워 왔다. 이재명 정부도 데이터 속도제한(QoS) 기반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QoS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다 쓰더라도 제한된 속도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알뜰폰 종량형 요금제 중엔 QoS가 없는 경우가 있어 QoS 의무제공을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알뜰폰 업계에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알뜰폰 사업을 지원 정부 정책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3사 모두 보조금을 자유롭게 풀면 그간 알뜰폰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자급제 구매자의 소비 패턴이 바뀔 수도 있어서다. 자급제 구매자는 통상 프리미엄폰을 저렴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 왔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없다면 통신비를 아끼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이통3사 간 보조금 전쟁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점유율 40%가 무너지면서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쟁 이통사들도 가입자 사수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풀며 보조금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갤럭시Z폴드·플립7이 출시되면서 프리미엄폰을 찾는 고객을 사로잡을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프리미엄폰 출시는 알뜰폰 가입자를 모을 기회였는데 이번에 아이폰까지 새로 출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선 단통법을 폐지한 이상 알뜰폰 업계가 이통3사와 함께 겨눌 수 있는 '무기'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가 제조사와 협력해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하창직 KMVNO 사무국장은 "소비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고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안심요금제 공약을 통해 알뜰폰 요금제에 다양한 QoS를 구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알뜰폰 5G 종량형 요금제에는 QoS가 없다. 일부 요금제에 400kbps 옵션이 있지만 동영상을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 국장은 "동영상을 편히 볼 수 있는 수준의 QoS를 종량형 요금제에 제공할 수 있다면 알뜰폰이 이통3사와 제대로 경쟁할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며 "단통법 폐지로 이통3사의 규제를 풀어줬다면 알뜰폰 업계 또한 이통3사와 경쟁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