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안 쓰는 출연연 특허 5000건…유지비만 5년 동안 73억

원자력연, 미활용 특허 480건 중 116건(24.2%)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보유한 특허 가운데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특허가 2025년 5122건에 달했다. 이들 특허를 유지하는 데 지난해 지출한 비용은 16억8000만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5년 동안 유지비만 73억원이 들어갔다.김선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4만 9724건이다. 이 중 실제 활용된 특허는 1만9998건으로 활용률은 40.2%였다. 미활용 특허는 5122건(10.3%)에 달했다.미활용 특허는 2021년 4384건(9.7%)에서 2025년 5122(10.3%)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미활용 특허가 늘어나며 매년 유지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세종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사진=NST]미활용 특허 유지비는 2021년 13억3300만원에서 2025년 16억8000만원으로 3억4700만원(26.0%) 늘었다. 5년 동안 총 73억2200만원의 유지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기관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각각 25.8%로 미활용 특허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4.8%,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미활용 특허가 892건으로 4개 기관 가운데 미활용 특허 수가 가장 많았다.미활용 특허율이 높은 4개 기관의 미활용 특허 1729건을 분석한 결과 등록 후 5년 이상~7년 미만인 특허는 646건(37.4%), 7년 이상~10년 미만은 744건(43.0%), 10년 이상은 339건(19.6%)이었다.이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활용 특허 480건 중 116건(24.2%)이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였다. 이 가운데 ‘제어봉 낙하충격에 대한 이중수압실린더형 완충장치’ 특허는 2008년 등록된 이후 17년 넘게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다. 17년 동안 특허유지비용은 약 507만원이었다.김선민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비를 들여 확보한 특허가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채 유지비만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수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그동안의 수요처 발굴 노력을 점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