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X 마약·성매매 게시물 방치…연말까지 개선 없으면 접속 차단해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해외 플랫폼 시정요구 불응 사례 대부분 X 차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서 마약·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접속 차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X의 낮은 시정요구 이행률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조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캐서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시니어 디렉터를 상대로 "왜 마약이나 성매매 광고가 일본 X에서는 걸러지는데 한국에서는 걸러지지 않느냐"고 질의했다.린 디렉터는 "한국에서도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내용이나 상품을 제재하는 규칙이 있고 서비스 약관에 따라 모든 국가와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그렇다면 마약과 성매매 게시물이 왜 아직도 검색되느냐"고 재차 물었다.이에 린 디렉터는 "24시간 365일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적 검토뿐 아니라 휴리스틱 기법 등을 활용하고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매일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관련 게시물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은어가 바뀌고 악의적 행위가 진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X가 불법 게시물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X에서 마약·성매매 게시물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현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불법·유해사이트처럼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법적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위원장은 "해외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시정요구 이행률이 약 90%로 확인되는데 나머지 10%의 불이행 사례는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