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신사에 주요 소셜 플랫폼의 일시적 DNS 차단 준비 요청

Sébastien Lecornu 프랑스 총리가 10월 24일 시위를 앞두고 4대 통신사에 TikTok, Instagram, Snapchat 접속 차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으며, 이후 X도 대상에 추가됨 계획은 도시 폭력 사태가 재발할 경우 DNS 필터링으로 몇 시간 동안 접속을 중단하는 방식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음 통신사들은 정부가 원한 모바일 및 특정 지역 한정 차단을 단기간에 구현할 수 없고, VPN이나 대체 메신저로 우회할 수 있어 효과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힘 법적 쟁점은 필요성과 비례성 요건 충족 여부와 명령의 형식이었으며, 통신사들은 차단 범위와 기간, 대안 검토 부족에 이의를 제기함 소셜 플랫폼 차단은 시위 요구를 전달하고 경찰 폭력을 기록하는 시민의 수단도 제한함. 실제 집행은 없었지만 향후 시위에서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음 차단 요청과 실행 준비 Blast가 확보한 10월 22일 서한에서 Lecornu 총리는 Orange, Bouygues Telecom, Iliad(Free), Altice France(SFR) 경영진에게 차단 준비를 요청함 수신자는 각각 Christel Heydemann, Benoît Torloting, Thomas Reynaud, Arthur Dreyfuss였음 서한의 대상은 Snapchat, TikTok, Instagram이었으며, X/Twitter는 발송 이후 추가됨 차단 방식은 DNS 필터링이며, 총리의 지시가 내려오면 지체 없이 몇 시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기술 작업을 미리 준비하라는 요청이었음 결정 시점은 현장 상황에 따라 10월 24~25일이 될 수 있었음 총리는 준비의 기밀 유지를 요구하면서 당시에는 탐색적 검토 단계라고 명시함 정부는 10월 17~18일 시위를 근거로, 소셜 플랫폼이 불법 구호 확산과 폭력 행위의 실행 조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함 약탈 조직, 표적 정보 교환, 집단 이동, 경찰 위치 공유를 사례로 들었음 10월 23일 70분간의 화상회의에는 정부 사무총국, 총리실, 기업총국, 4개 통신사 법무 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통신사들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함 정부가 요구한 모바일 및 일부 지역 한정 차단은 단기간에 구현할 수 없다고 답함 VPN이나 대체 메신저만으로도 우회할 수 있어 차단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함 정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경 차단을 가동하고 약 30분 전에 보도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