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의 영국 정부 핵심 역할,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국방부 내부 경고

• 미국의 AI 감시·보안 기업 팔란티어(Palantir) 가 영국 국방부(MoD)와 다수의 정부 계약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부 고위 기술자들의 경고가 제기됨
• 내부 관계자들은 팔란티어가 데이터 통제권은 정부에 남더라도, 그로부터 도출된 ‘통찰(insights)’은 회사가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영국의 핵심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
• 팔란티어는 £670m 규모의 정부 계약, 그중 £15m은 핵무기 기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비밀 정보 추론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됨
• 과거 뉴욕 경찰청 사례처럼 팔란티어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자사 지식재산권으로 주장한 전례가 있어, 영국 정부 데이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와 의원들은 주권 데이터의 외국 기업 의존을 심각한 위험으로 보고, 의회와 규제기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함

국방부 내부자의 경고

• 두 명의 국방부 소속 고위 시스템 엔지니어가 팔란티어의 기술이 영국 안보에 “국가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
  • 이들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직접 다루는 인물들로, 정부의 “데이터는 주권 하에 있다”는 입장을 “무지하거나 오도된 주장”이라 평가
  • 팔란티어가 데이터 스크래핑과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국의 방위·인프라·산업 기반 전반의 세밀한 그림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
• 한 관계자는 “단일 외국 기업이 정부 전반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며 국가사이버보안센터의 승인 자체가 이해 불가하다고 언급

데이터 통제권과 ‘통찰’의 분리 문제

• 내부자들은 데이터의 소유권과 분석 결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 위험으로 지적
  • 팔란티어는 데이터 자체를 소유하지 않아도, 메타데이터를 추출·변환·활용해 독자적 정보 체계를 구축 가능
  • 한 정보 분야 관계자는 팔란티어가 “영국 인구 전체의 프로필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명백한 보안 위험”이라고 언급
•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데이터는 MoD 소유이며 계약상 통제권이 보장된다”고 했으나, 내부자는 “이는 본질을 비켜간 주장”이라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면 이미 위험’ 이라고 반박

비밀 정보 추론 가능성

• 팔란티어가 여러 비분류 데이터 조합으로 기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구체적 사례 제시
  • 예시로, 방위업체의 배송 정보(부품 번호·주소·도착일)를 결합하면 핵잠수함의 위치와 일정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
  • 이러한 데이터 결합은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수준의 ‘비인가 정보 생성’ 을 가능하게 함
• Good Law Project의 Duncan McCann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너무 깊은 접근권을 부여했다”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

팔란티어의 반응과 국제 비교

• 팔란티어 대변인은 “완전히 허위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보도를 부인
• 반면 스위스군은 팔란티어 기술을 거부, 미국 정부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 문서에 명시
• 과거 뉴욕 경찰청(NYPD) 과의 계약 종료 후 팔란티어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자사 지식재산권으로 주장한 사례가 확인됨
  • 당시 분쟁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분석 결과(통찰)”의 소유권 문제였음
  • 이는 영국 정부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법적 충돌 가능성을 시사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

• 자유민주당 의원 Martin Wrigley는 “주권 역량은 주권 손에 있어야 한다”며 외국 정치 세력과 연계된 기업의 배제를 요구
• Open Rights Group의 Jim Killock은 “미국이 MoD 활동 전반에 대한 통찰을 가진다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
  • 그는 “팔란티어가 모든 것을 안다면, 그것은 막대한 협상력을 부여한다”고 지적
• McCann은 팔란티어 계약의 공통 특징으로 비밀주의와 불투명성, 그리고 규제 부재를 꼽으며 “규제기관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

팔란티어의 글로벌 활동 맥락

• 팔란티어는 미국 내에서 이민자 추적 및 ICE(이민세관단속국) 작전 지원, 세금·국토안보 데이터 통합, AI 기반 군사작전 지원 등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 미국의 베네수엘라, 가자, 이란 작전에도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해외 활동은 영국 내에서도 팔란티어의 영향력과 데이터 접근 범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