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려던 국방부 조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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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던 시도를 무기한 차단함
- 판결문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 판결 효력은 정부의 항소를 위해 1주일간 유예됨
판사는 “미국 기업이 정부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잠재적 적대자나 사보타주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
- 해당 조치는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및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판단됨
- 판결문은 43쪽 분량으로, 정부의 조치를 “오웰식 발상”이라고 표현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달간 국방장관 Pete Hegseth가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세 번째 사례
- 앞서 워싱턴 D.C. 연방 판사들은 Hegseth가 언론 정책과 상원의원 발언 제한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각각 판결
Anthropic은 판결 직후 “법원이 신속히 움직여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감사한다”고 발표
- 회사는 이번 소송이 자사·고객·파트너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겠다고 언급

공급망 위험 지정의 의미와 배경

‘공급망 위험’ 지정은 군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Anthropic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
- 이 지정은 원래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기업에만 적용되어 왔음
Anthropic은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 명예 훼손, 수억 달러 규모 계약 위협을 초래했다고 주장
국방부와의 갈등은 Anthropic이 Claude AI 모델의 자율무기 및 대규모 감시 사용 제한을 고수하면서 시작됨
- Hegseth는 2월에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 기관에 사용 중단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명령

판사는 국방부 조치가 국가안보 목적과 무관한 보복 행위라고 판단
- 국방부 기록에는 Anthropic이 “언론을 통한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지정되었다고 명시
- 판사는 “정부 계약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불법적인 표현의 자유 보복”이라고 명시

국방부는 Claude 모델에 대해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을 요구
- 국방부 CTO Emil Michael은 CNBC 인터뷰에서 “정책적 선호가 모델에 내재된 기업이 공급망을 오염시켜 전투 효율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발언
Anthropic은 자율무기 및 국내 감시 금지라는 두 가지 원칙을 고수
- 회사는 이러한 입장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주장
Michael은 X(구 트위터)에서 이번 판결을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음
- 그는 판결문에 “수십 개의 사실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Anthropic은 Hegseth가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위해 사용한 다른 법적 권한에 대한 별도 소송도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
이번 판결은 AI 기업과 정부 간 계약 관계, 특히 AI의 군사적 활용 한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