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ChatGPT 사용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 주장 기각

• 미국 법원이 OpenAI에게 모든 ChatGPT 로그(삭제된 채팅 포함) 무기한 보관을 명령하자, 두 명의 사용자가 '대규모 감시'를 주장하며 개입 시도했으나 기각됨
• 한 사용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상업 정보를 입력한 경험을 들어, 이 명령이 미국 전역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판사는 단순 증거 보존 명령은 감시 프로그램이 아니며, 사법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 디지털 권리 단체(EFF)도 사용자 프라이버시 위험과 향후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사용자들은 OpenAI의 강한 대응 의지와 향후 데이터 공개 또는 투명성 확보에 대한 불안을 보이고 있음

배경 및 법원의 명령

• 최근 법원은 OpenAI에 대해 ChatGPT의 모든 로그, 삭제된 채팅까지 무기한 보관하라는 명령을 내림
• 이 조치는 뉴스 미디어 기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내려진 것임
• 일부 사용자는 이 명령이 삭제·익명 채팅까지 포함되며, 이용자에게 고지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함

사용자 개입 시도와 프라이버시 논란

• 한 사용자는 자신이 민감한 개인 및 상업 정보를 입력했다는 점을 들어, 명령이 미전역 대규모 감시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개입을 요청함
• 그는 사전 고지 없이 삭제·익명 채팅이 보관되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의료·금융·법률 등 민감 주제 채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함
• 법원은 "문서 보존 명령은 감시와 무관하며,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명확히 함

디지털 권리 단체의 시각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 법률 책임자 Corynne McSherry는 "이번 명령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실질적 위험을 주고, 유사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 향후 법 집행기관이나 소송 당사자가 OpenAI에 사용자 기록 제공을 요구하는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특히 사용자 기록 통제권 및 고지 의무가 미흡할 경우, AI 챗봇이 새로운 감시 벡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법원의 판결 논리

• 판사는 "문서 보존 명령은 특정 소송 증거 보존 목적의 조치"라며, 헌법적 권리 침해 등은 이 소송의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
• 개입 시도가 사실관계 규명이나 소송 쟁점과 관련 없고, 소송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보아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 현재는 뉴스 기업에 실제 데이터가 전달된 사례가 없으므로, 향후 데이터가 공유될 경우 추가 논의가 가능함을 시사함

사용자의 불안과 향후 쟁점

• 사용자는 "OpenAI가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소송 비용, 평판 관리 등 다른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다"고 우려함
• EFF 등은 AI 챗앱 업체가 삭제 요청 시 진짜 기록 삭제 및 투명한 데이터 요청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궁극적으로 사용자 데이터 보존 및 공개 과정의 투명성, 고지 절차, 사후 구제 방안이 앞으로 주요 이슈로 부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