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미국과 한국의 ‘사법 정치’

1 month ago 14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한 선거법 2심 무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일주일 간격으로 나오며 대한민국 리더십 구도는 송두리째 뒤집혔다. 이 모든 것이 정당 간 합의나 정치인들의 협상이 아닌 판사의 판결로 이뤄졌다.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정치인’ 같은 판사들 탓에 선고 전부터 특정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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