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미국과의 3500억달러 투자 합의, 황당해도 계약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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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조선비즈닷컴과의 인터뷰에서 FTA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Pacta sunt servanda(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근세 이후 시민사회와 시장 질서를 지탱해 온 기본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질적 계약에 대한 명쾌한 응징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의사에 반해 채택된 것이 아닌 한 어떤 합의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는 걱정되는 내용이 많아 이행이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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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미국과의 3500억달러 투자 합의, 황당해도 계약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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