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매우 실망스러운’ 대법원 판결 비판하며 10% 글로벌 관세 발표

•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 권한을 무효화함에 따라, 트럼프는 즉시 무역법 122조(Section 122) 를 근거로 한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
• 새 조치는 영국, 인도, EU 등 기존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인하 혜택은 유지되지 않음
• 환급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수년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중소기업은 환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와 영국 등 주요 교역국은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며, 일부 국가는 이번 판결을 “정당한 조치”로 평가
•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외교·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온 관세 전략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로 평가됨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주요 내용

•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이용해 부과한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
  • 판결은 6대 3으로 내려졌으며, Learning Resources, Inc. 대 트럼프 사건에서 결정됨
  • 트럼프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 비판하고, 일부 대법관을 “용기 없는 사람들”이라 언급
•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Section 122) 를 근거로 150일간 최대 15%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한 조항을 활용해 새 10% 글로벌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 또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을 이용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의 적용 범위

•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인도, EU 등 기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도 새 10% 글로벌 관세의 적용 대상
  •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인하 조항은 유지되지 않으며, 미국은 상대국이 기존 양보 조항을 계속 이행하길 기대함
• 영국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제약, 자동차, 항공우주 분야는 영향이 없으나, 기타 품목에는 새로운 10% 일괄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 존재
  •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특혜 무역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

환급 문제와 행정적 혼란

•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미 징수된 관세 환급 문제가 “** 수개월,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
  • 대법원이 환급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국제무역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Section 232) 및 보복 관세(Section 301) 조항을 활용해 관세 수입을 유지할 계획
•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환급 절차가 “** 복잡하고 서류 부담이 커 중소기업은 환급받기 어렵다**”고 지적
  • 행정부는 이미 대체 관세를 준비 중이며, 새로운 법적 근거로 신속히 재부과할 가능성 있음

각국 및 정치권 반응

• 캐나다는 이번 판결을 “** 부당한 관세의 정당한 철회**”로 평가, 그러나 철강·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기존 관세는 여전히 유지
  •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양국 모두의 성장과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발표
• 민주당 인사들은 미국 국민에게 부과된 불법 세금이라며 즉각적인 환급을 요구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환급을 촉구
• 공화당 내 인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임
  •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헌법은 과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다”며 판결을 환영
  • 현 부통령 JD 밴스는 “대법원의 무법적 결정”이라며 비판

경제적 영향과 시장 반응

• 월가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 다우 +0.47%, S&P 500 +0.69%, 나스닥 +0.90%
  •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에 안도
  • 그러나 향후 어떤 관세가 새로 도입될지, 환급이 어떻게 처리될지 등 불확실성은 여전
• 미국 세관 수입은 2025년 3월 100억 달러 미만에서 10월 34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 이후 2026년 1월 3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청구 가능성이 제기됨

중소기업과 산업계의 반응

• Learning Resources 등 중소기업은 이번 판결을 “** 법치주의의 승리**”로 평가
  • CEO 릭 월덴버그는 “정부가 과도한 세금으로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환급을 기대
• Busy Baby 제품의 베스 베니케는 “** 가슴의 천근 무게가 내려간 기분**”이라며 판결을 환영
  •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로 인해 8주간 출하 중단, 약 100만 달러 매출 손실 발생
• Wild Life Outdoor Adventures 공동창업자 제넬 피터슨은 “관세 변동이 너무 커 중소기업이 버티기 어렵다”며 판결을 긍정 평가
  • 그러나 환급 불확실성과 추가 관세 가능성으로 여전히 긴장 상태 유지

외교 및 정책적 함의

•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가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온 관세 외교 전략의 약화를 초래
  • 트럼프는 그린란드 문제 등 비경제적 사안에서도 관세 위협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
  • 이번 판결로 관세를 통한 외교적 협상력은 크게 제한
•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법적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의지를 보임
  • 재무부는 2026년에도 “관세 수입이 사실상 변함없을 것”이라 전망

사건 경과 요약

•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취임 → 3월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 관세로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 시행
• 2025년 4월~5월 다수 기업이 소송 제기 → 무역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
• 2025년 9월 대법원 사건 병합, 11월 구두 변론 → 2026년 2월 20일 최종 판결로 대통령의 단독 관세 권한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