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Anthropic 정부 사용 금지 후 OpenAI와 국방부 계약 체결

• 미국 정부가 Anthropic의 AI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국방부가 이를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함
• 발표 직후 OpenAI가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용 AI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대체 공급자로 부상
• Anthropic은 자율무기와 국내 대규모 감시에 대한 사용 제한을 고수하다 계약을 잃었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
•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한 AI 접근권 확보를 주장했고, Anthropic은 기술의 안전성과 인권 침해 우려를 강조
• 이번 조치는 AI 기업의 군사용 제한 설정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사례로 평가됨

트럼프 행정부의 Anthropic 금지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 기관에 Anthropic 기술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국방부는 회사를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
  • 대통령은 Truth Social에 “Anthropic은 헌법보다 자사 약관을 우선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이들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게시
  • 6개월의 단계적 철수 기간이 설정됨
• 국방장관 피트 헥셋은 Anthropic을 미군 및 계약업체 거래 금지 명단에 올리고, “더 애국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것”이라 발표
  • 국방부는 ‘Department of War’로 재브랜딩된 명칭을 사용

Anthropic의 반발과 법적 대응

• Anthropic은 공급망 위험 지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 제소할 계획을 밝힘
  • 회사는 지정이 Claude 모델의 군 계약 사용에만 적용되며, 다른 고객과의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Anthropic은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 사용 반대 입장을 재확인
  • “현재의 AI 모델은 완전 자율무기에 사용할 만큼 신뢰할 수 없으며, 대규모 감시는 기본권 침해”라고 명시
  • 회사는 수개월간 국방부와 협상했으나, 두 가지 예외 사항을 유지했다고 설명

OpenAI의 국방부 계약 체결

• 트럼프의 발표 직후 OpenAI가 국방부와 기밀망용 AI 계약을 체결
  • CEO 샘 올트먼은 “국내 감시 금지와 인간의 무력 사용 책임 원칙”을 계약에 포함했다고 발표
  • 이는 Anthropic이 요구했던 안전장치 조항을 반영한 형태임
• OpenAI, Google, xAI 등도 국방부와 계약 중이며, ‘모든 합법적 목적’ 사용 허용 조건을 수용

Anthropic의 IPO 계획과 시장 영향

• Anthropic은 3800억 달러 가치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올해 IPO를 준비 중
  • 국방부 계약은 최대 2억 달러 규모로 전체 매출(140억 달러)에 비해 작지만, 정책 갈등이 투자자 신뢰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
•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AI의 전장 사용 방식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 이후에도 회사 가치와 매출은 성장했다”고 언급

AI 군사용 제한을 둘러싼 논쟁

• 국방부는 Anthropic에 모델 제한 철회 시한(금요일 오후 5시 1분 ET) 을 부여했으며, 불응 시 계약 해지를 경고
  • 국방부는 한국전쟁 시기 제정된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 가능성도 언급
• 헥셋 장관은 Anthropic이 “미군의 작전 결정을 통제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미군은 빅테크의 이념적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발언
• 국방부 연구·공학 차관 에밀 마이클은 “연방법과 정책상 이미 국내 감시와 자율무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
• 독립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펜타곤 계약 역사상 이례적인 공개 충돌로 평가
  • “AI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며, 이번 사태는 그 특성을 반영한다”고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