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불법 판치는데…관리 사각지대 놓인 '로또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원 시세차익’ ‘로또 청약 아파트’….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홍보 문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식어다. 이른바 로또 청약의 역사는 2005년 주택법 개정 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청약에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청약 브로커와 공모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광진구의 전용면적 138㎡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당시 최고 경쟁률이 303 대 1에 달했다.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수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자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전매 금지 기간 1년 뒤 명의를 제삼자에게 넘긴다는 조건이었다.

사건이 적발된 계기는 집값 급등이었다. 아파트값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A씨가 브로커와 제삼자에게 약속대로 아파트를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로 고발하며 난타전을 벌이는 ‘자승자박’에 덜미가 잡혔다.

인기 주거지 당첨은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청약 조건이 까다롭고 가점 계산 방식도 복잡하다 보니 무리한 점수 채우기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혜훈 전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부양가족 가점을 부풀린 게 도마에 올라 결국 장관직 낙마로 이어졌다. 이 같은 부정 청약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이 전 의원 역시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 청약은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청약 자격심사 단계에서 바로 걸러내기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청약시장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실수요자는 오히려 외면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통장 해지자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81만3000명)를 10만 명가량 웃돌았다.

정부가 뒤늦게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청약 때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인책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가점 만점을 받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모든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시세 차익 기대를 낮추고 실거주 중심 공급을 확대해 ‘당첨 자체가 투기 수단’이 되는 구조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