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과기정통부의 '희망 고문'…출연연은 '한숨만' [정종오의 질문과답]

출연연 처우개선, 기대치에 못 미쳐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질문: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종사자들이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두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3.9%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인상되는 데 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인가.”답: “출연연 종사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임금 인상률 3.9%가 연구 현장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체감 인상률은 3.9%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속된 임금 인상률 억제 등으로 우수 인재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이 최근 ‘2027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 3.9%가 처우개선에 충분한 수준인지’ 질문에 응답자의 84.4%(568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만 58.2%(392명)에 이르렀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11.9%(80명)에 머물렀다.과기연구노조 측은 “3.9%는 공공부문 공통 인상률”이라며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연구 현장의 일관된 요구였다”고 비난했다. 지난 8월, 과기연구노조 등은 내년도 출연연 종사자의 임금을 최소 10%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희망 고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한 청와대 과학기술연구비서관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 24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출연연 정책 부서장과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고의 관심사는 ‘출연연 인건비 등 처우개선’이었다.당시 녹취록을 보면 이주한 비서관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계속해 밀당(밀고 당기기)하고 있는데 최종 예산을 가지고 한번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오를 거고 조금 오르면 약간 실망스럽겠는데 희망을 버리지 말아달라”며 “사실은 많이 올려 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여러 재정 담당 보좌관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출연연 관계자들을 달랬다.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하고 우리도 힘을 받아 한번 올려 보겠다”며 참석한 이들에게 박수까지 유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어떻게 확정될지, 몇 %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