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과거 기록 검색에는 영장이 필요함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ALPR)가 촘촘해지면 개인의 이동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실시간 조회와 달리 과거 기록 검색에는 영장이 필요함 ALPR 카메라는 대당 3,000달러 미만으로 저렴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범죄 감소 효과를 뒷받침하는 현재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 짧은 보관 기간은 반복 조회를 통한 스토킹을 막지 못하는 반면, 30일 이상 걸리는 살인 수사나 피고인의 무죄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없애므로 삭제보다 접근 통제가 중요함 주 법률에는 영장 요건과 함께 불법 검색에 대한 해고·영구 접근 금지, 반복 조회 자동 탐지, 경찰과 공급업체를 감독할 독립 감사 주체 및 처벌 규정이 필요함 공공·민간 카메라가 모두 늘어날 미래에는 ALPR만 별도로 규제하기보다 모든 과거 감시 영상에 일관된 영장 기준을 적용해야 수사 능력과 개인의 자유를 함께 지킬 수 있음 ALPR와 헌법상 검색 기준 Schmidt v City of Norfolk는 저장된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ALPR) 기록 수집이 불법 검색인지 다뤘으며, 법원은 Norfolk의 현재 감시 수준이 아직 헌법상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함 공공장소의 ALPR 감시가 지나치게 침해적인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Norfolk에서는 “아직 오늘은 아니다”라고 판시함 해당 사건은 데이터 수집 자체를 다뤘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경찰관이 특정 번호판을 실제로 검색하는 행위임 Carpenter v. United States는 경찰이 통신사에서 기지국 위치 정보(CSLI)를 받을 때 영장을 요구함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보에는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가 없다는 이전 논리에서 벗어나, CSLI가 한 사람의 이동 전체를 추적할 만큼 포괄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음 Google 같은 기업이 정보를 보유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업의 정보 제공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 Chatrie 판결은 특정 장소와 시간대에 존재한 모든 휴대전화 정보를 요구하는 지오펜스 영장에도 이 기준을 재확인함 Leaders of a Beautiful Struggle v. Baltimore는 드론으로 촬영한 과거 항공 영상을 검색하는 행위 역시 검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모든 교차로에 카메라가 설치될 정도로 ALPR 밀도가 높아지면 휴대전화 위치 정보처럼 이동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어, 현행 판례 아래에서 영장 요구는 가능성보다 시점의 문제가 됨 저렴하지만 효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