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4대 진흥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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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저지부터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까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게임산업 진흥을 약속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이라는 4대 정책도 발표했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인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게임특별위원회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과 20대 국회부터 게임 이슈에 관심을 가져온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됐다.

7일 열린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식에서 위원들이 4대 게임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문영수 기자]

이날 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등 4대 중점 정책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했다. 이 플랜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및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에 포함되면서 향후 국내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이러한 게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차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등급분류제도의 경우 노후화된 심의 기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투명한 심사 기준으로 지적을 받아 심의 기능의 민간 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히 민간 이양에 그치지 않고 심의 기준 체계화 및 법령 현대화하는 1단계, 등급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하는 2단계에 걸쳐 등급분류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을 신설해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내세웠다. 게임위의 사후관리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또한 산업으로서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선수 은퇴 이후 진로도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게임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은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이용자들 역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유명 프로게이머와 게임 유튜버 등의 영상 질문과 온라인으로 접수된 일반 게임 이용자의 최다빈도 톱3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이벤트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P2E(돈버는 게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 대신 답변에 나선 황희두 게임특위공동위원장은 "입장이 바뀌신 걸로 안다.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돈벌이로 전락하고 해외에서도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추후 기회가 된다면 관련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당시 P2E 게임의 국내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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