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수행된 연구는 영리 학술지에 실리지 않아야 함

• 과학 연구의 출판 구조가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를 영리 기업이 독점 판매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
• 연구자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만, 결과물을 유료 구독 기반의 학술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다시 그 접근권을 구매해야 하는 모순적 구조
• 주요 학술 출판사들은 40%에 달하는 높은 이윤율을 유지하며, 미국 대학들이 매년 약 25억 달러 이상을 출판사에 지불하고 있음
• 정부의 ‘오픈 액세스’ 정책은 실질적으로 독자 대신 저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로 변질되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공공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는 비영리 저널에만 게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이는 과학 생태계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바로잡는 핵심 개혁임

학술 출판 구조의 모순

• 대학 연구자들은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만, 연구 성과는 영리 학술지에 의해 독점됨
  •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고, 때로는 ‘논문 처리비(APC)’를 지불해야 함
  • 출판사는 이를 유료 구독 형태로 대학과 연구자에게 재판매함
• 대학은 이러한 구독료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에서 간접비(indirect costs) 를 청구함
• 결과적으로 세금이 세 번 사용됨: 연구 수행, 논문 출판, 논문 접근

영리 학술 출판의 기원과 확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연구비가 확대되면서, 민간 출판사가 학술지 제작을 대행하기 시작
  • 초기에는 인쇄·배송 등 물리적 제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이었음
• 인터넷 시대 이후에도 출판사는 가격을 인상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
  • ‘고임팩트 저널’에 게재해야 승진이 가능한 구조가 대학의 종속성을 심화시킴
•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북미 주요 대학들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구독료로 지출, 전체 규모는 약 25억 달러로 추정됨
  • 상위 출판사들의 이윤율은 40% 수준으로 Microsoft보다 높음

SciHub와 불법 접근의 확산

• 카자흐스탄의 프로그래머 Alexandra Elbakyan이 설립한 SciHub는 수백만 건의 논문을 무료로 공개
  • 출판사들의 소송으로 러시아에 체류 중이며,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를 이용
• 많은 연구자들이 합법적 접근권이 있음에도 SciHub를 이용, 이는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구독 제한 때문
• 미국 정부는 출판사 편에 서서 저작권 단속을 강화, 과거 Aaron Swartz 사건에서도 35년형을 구형함

정부 정책의 실패와 대안

• NIH의 오픈 액세스 의무화는 구독료 대신 저자 부담금(APC) 을 도입해 문제를 전가
  • 일부 저널은 논문 1편당 1만 2천 달러의 공개 비용을 부과
  • 결국 비용은 다시 정부 연구비에서 지출됨
•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일정을 앞당기며 NIH 인력 감축으로 관리 기능을 약화시킴
•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 보조금 연구의 영리 저널 게재 금지
  • 비영리 저널은 여전히 비용이 들지만, 수익이 과학 발전에 재투자됨

새로운 모델과 실험

• 일부 과학 재단은 이미 영리 출판 지원을 중단
  • 예: Navigation Fund는 학술지 출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연구자들이 실패한 시도나 미완성 결과도 공개하도록 장려
  • 이로 인해 연구가 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변화
• 이러한 변화는 성과 중심 평가 대신 실질적 지식 축적으로 초점을 이동시킴

개혁의 필요성과 ‘호랑이’ 비유

• 과거 오픈사이언스 운동은 “Elsevier를 없애자” 는 구호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논의가 약화됨
  • 인터넷 낙관론의 쇠퇴와 재현성 위기 이후, 비판의 초점이 출판사에서 연구자 개인으로 이동
• 그러나 영리 출판사는 여전히 과학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음
  • 인터넷은 저널의 필요성을 줄였지만, 출판사들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음
• 저자는 이를 “우리 모두가 외면하는 탈출한 호랑이”에 비유하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이 구조를 해체해야 함을 강조
• 공공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를 공공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과학 개혁의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