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하급 판사가 AI가 생성한 가짜 판결문을 인용하자 강력 반발

•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한 하급 법원 판사가 부동산 분쟁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판결문을 인용한 사실이 드러남
• 대법원은 이를 ‘제도적 우려’ 사안으로 규정하고,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닌 ‘직무상 비행(misconduct)’ 으로 간주함
• 해당 판사는 AI 도구를 처음 사용했으며, 인용문이 진짜라고 믿었다고 진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정지함
• 인도 고등법원은 당시 판사의 선의(good faith)를 인정하며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AI 사용의 절차적 문제를 중시함
• 이번 사건은 AI가 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며, 인도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됨

사건 개요

• 인도 대법원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자야와다의 한 하급 민사법원 판사가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를 인용해 부동산 분쟁을 판결한 사건을 조사 중임
  • 피고 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관됨
  • 대법원은 이를 “재판 절차의 신뢰성과 무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규정함
• 문제의 사건은 2025년 8월 발생했으며, 판사는 4건의 과거 판례를 인용했으나 모두 AI가 생성한 허위 문서로 확인됨

하급심과 고등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인용된 판례가 가짜임을 지적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함
  • 고등법원은 판사가 ‘선의의 실수’ 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판결 자체는 유지함
  • “인용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리 적용이 올바르다면 판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함
• 고등법원은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판사는 AI 도구를 처음 사용했으며 자동 생성된 자료를 신뢰했다고 진술함
  • “인용을 잘못하거나 왜곡할 의도는 없었으며, 실수는 자동화된 출처에 의존한 결과”라고 설명함
• 고등법원은 “인공지능보다 실제 지능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임

대법원의 반응

•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즉시 정지(stay) 시키고, AI 사용을 단순한 오류가 아닌 ‘직무상 비행’ 으로 규정함
  • “이 사건은 판결의 내용보다 재판 절차와 판단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함
• 대법원은 법무장관, 법률고문, 인도 변호사협회(Bar Council of India) 에 통보하고, 사건을 추가 심리하기로 함

AI와 사법 절차의 충돌

• 인도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들이 AI 도구를 이용해 청원서를 작성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함
  • 법률 전문 매체 LiveLaw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행위는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함
• 인도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AI 사용으로 인한 판결 오류 사례가 보고됨
  • 2025년 10월, 미국 연방 판사 2명이 AI 사용으로 잘못된 판결문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남
  • 2025년 6월, 영국 고등법원은 변호사들에게 AI 생성 판례 사용 금지 경고를 발령함

인도 사법부의 AI 대응

• 인도 대법원은 2025년에 사법부 내 AI 활용 백서(white paper) 를 발간함
  • 백서에는 AI 사용 지침과 모범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 대법원은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 과 제도적 안전장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번 사건은 인도 사법 제도가 AI 도입과 통제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