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워치] 생활물가 자극하는 담합, 민생고통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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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는 가상의 통신회사 임원들이 모여 공공사업 입찰을 놓고 담합을 시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입찰 때 경쟁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낙찰받는 방안을 협의한다. 통신사들이 입찰에서 경쟁하면 득이 될 것이 없으니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번갈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기에 합의한 것이다. 이른바 '짬짜미'라고도 부르는 담합의 전형적인 형태다.

이런 담합이 드라마 속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3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사전에 기획한 대로 일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가했다가 막판에 빠지며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식으로 한 업체가 낙찰받게 도와줬다.

담합은 가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 등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경쟁을 제한해 자신들의 이익을 키운다. 반대로 소비자들에겐 가격 왜곡과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업체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경쟁하면 가격을 낮추거나 상품·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사전 모의를 통해 그런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담합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똑같이 올리거나 포장량을 줄이며 담합에 가담하지 않는 업체는 이른바 왕따를 통해 자체 제재하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불공정행위를 자행한다.

담합은 기업들의 은밀한 사전 모의를 통해 탄생하며 비밀 유지가 생명이므로 조사와 적발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담합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만, 조사는 주로 제보나 자백, 문서, 사진 등에서 시작된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이며 적발 후에도 대상 기업이 선정한 국내 최고의 로펌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건물 현관에서 경비원들이 막아서서 시간을 끄는 동안 담당 부서 직원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창문 밖으로 컴퓨터를 집어 던졌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담합 사실을 자백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노려 은밀한 카르텔에 가담했다가 이를 '배신'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 가격을 서로 합의해 인상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했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담합에 가담한 대한제분 등 제분사 6곳의 담합 규모는 무려 6조원에 달하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설탕 담합도 3조2천억원을 넘는 규모다. 이런 생필품 가격의 담합은 민생을 좀먹고 서민의 고통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한다.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물가 상승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TF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경기 부진으로 팍팍한 국민의 살림살이에 고통을 가중하며 기업이익만 챙기겠다는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일 뿐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과징금·고발 등으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담합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