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웹3 게임 컨퍼런스서 제도개선 방향 논의

웹3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를 국내 게임산업 규제 체계에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오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이날 ‘웹3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웹3 게임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와 현행 게임산업법상 규제 체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짚을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웹3 게임을 둘러싼 핵심 규제 쟁점 가운데 하나인 가상자산 거래와 사행성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게임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게임 안팎에서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거래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산업계와 법조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게임산업법 규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행 규제 틀 안에서 웹3 게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또 메타버스와 게임산업법 규제를 분리해 바라볼 필요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웹3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가 곧바로 사행성 문제로 연결되는지 또는 기술과 서비스 구조 변화에 맞춰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웹3 게임이 기존 게임산업 규제 체계 안에서 마주하는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법적 관점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는 지난 2022년 ‘대한민국 블록체인 NFT·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로 출발해 지난 4년간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누적 참가자 수는 1300명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 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바이낸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코빗 리서치센터, 마브렉스, 컴투스홀딩스, 넥써쓰, BPMG,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맨틀, NC AI, 버스에잇, 스튜디오메타케이 등이 참여해 웹3 시장의 미래 전략과 정책적 제언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