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⑮ K-컬처 시장 300조원 목표…지역 문화격차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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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경쟁력·AI 시대 창작 기반 강화…'인프라 분산'으로 지역 균형발전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복지 확대…관광산업 재도약 위한 시스템 정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문화·스포츠·관광 분야에서도 안팎의 다양한 변화와 과제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선진국들과의 경쟁 속에서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쉽게 개선되지 않는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문화 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행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한 생활체육과 관광 산업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 5대 문화강국 실현 위한 K-컬처 생태계 구축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한류'로 대표되는 K-컬처의 세계적 위상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를 한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삼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K-컬처 시장을 다변화하고, 그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경쟁력 확보가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대 문화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K-컬처 확장성과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한류 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내 창작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아레나형 복합문화공간 설립과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 대상의 문화교육, 유네스코 등재 유산 확대, 문화 인력 교류 등 문화 외교의 전략적 강화도 요구된다.

다만 단기적인 수출 실적에만 기대어선 안 되며, 안정적인 창작 기반 구축과 산업 생태계의 전방위적 내실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기획부터 유통·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또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콘텐츠 번역·재제작·해외 마케팅 등 후속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문화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다.

아울러 K-컬처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창작자 보호 장치 마련, 플랫폼 독점에 대한 공정 경쟁 유도 등에도 신경 써야 한다. AI 생성 콘텐츠 등 신기술 기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체계 정립 등 선제적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

인기 콘텐츠 위주의 정부 지원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미술·문학·출판 등 순수예술 지원을 강화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지역 간 문화격차 극복도 과제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예산과 인력, 시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창작 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다. 지역 문화 예술단체와 소규모 창작자들이 '기회 불균형'을 겪고 있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문화 다양성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행사성 공모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춘 공공투자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콘텐츠에 직접 출자·투자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립예술단체나 중앙 문화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도 단순한 상징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수요와 연결된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문화도시 정책, 기초단위 공공 공간 조성, 지역 예술인 대상 창작공간·거주 지원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예술교육 및 인문학 기반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문화의 균형 발전이 가능해진다.

◇ 생활체육 확대와 관광 산업 재도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생활체육의 정상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장애인·노년층·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 지역 밀착형 생활체육센터, 스포츠 강사 일자리 안정, 운동 기회 확대가 뒷받침돼야 진정한 '체육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스포츠 윤리와 선수 인권에 대한 제도적 감시체계 구축도 중점 과제다. 특히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불균형 해소,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 간 조율 문제도 꾸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 2036년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점검에도 나서야 한다.

관광 분야도 팬데믹으로 타격 입은 외래 관광객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핵심이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목표로 국가 관광전략을 개편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화된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전략을 전환하고, 교통·숙박·관광안내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공항 연결, 다국어 안내 플랫폼 강화, 관광 종사자 양성도 뒷받침돼야 한다.

또 새로운 관광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도 해야 한다. 한류 관광, 의료 관광, 종교 유산 관광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정부의 통합 마케팅이 이뤄질 때 국가 브랜드로서의 관광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