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차별 구제와 특혜는 다르다

수면 위로 올라온 '자국민 역차별' 논란…건전한 개선 논의는 당연히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다는 오랜 불만이 결국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부상했다. 무엇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자국민 역차별'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행정부 수반이자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관련 제도와 정책을 손질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계 당국도 조만간 실태 조사와 법령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다문화가족 캠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발언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내국인과 비교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걸 넘어 우대까지 하는 정책이 필요한지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필요 여부를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 길게 보면 국가 대계와 직결된 주제여서다. 단순히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간 처우 형평성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사회적 계약의 공정성 담보'라는 중대한 국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을 해체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공정성이 훼손되는 지점이 심지어 역차별 성격까지 갖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DB 금지] 특히 이 역차별 논란은 한국인들에 가장 예민한 '기회의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환경과 출신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필요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가?'란 명제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다. 비슷한 저소득층인데, 단지 다문화 가정이거나 농어촌에 산다는 것만으로 나보다 유리한 조건과 특혜를 받는다면 아예 구조적으로 기회가 봉쇄된다는 절망을 느끼게 된다. 도시 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갇히는 정책 왜곡과 공정성 훼손도 발생한다. 이들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