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자체 지침 준수를 요청한 LibreOffice 커뮤니티의 공개 서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Cyber Resilience Act(CRA) 관련 피드백 양식을 Open Document Format(ODS) 형식으로 추가 제공하기로 결정함
• 기존에는 Microsoft Excel(.xlsx) 전용 파일만 제공되어, 개방형 표준과 상호운용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됨
• The Document Foundation(TDF)은 공공정책 참여에 특정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제하는 구조적 편향을 지적함
• TDF는 ODF와 같은 개방형 표준 파일 형식 병행 제공을 요청하며, 이는 디지털 주권과 공급업체 독립성 확보에 필수적이라 강조함
• 집행위가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EU의 개방 표준 정책 일관성과 시민 참여 접근성 개선이 확인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TDF의 요청을 수용해 CRA 피드백용 스프레드시트의 ODS 버전을 추가함
  • 변경은 3월 6일부터 적용되었으며, DG CONNECT가 24시간 내에 대응함
  • 이에 따라 TDF의 추가 행동 요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보관된 원문 요청서(ARCHIVED MESSAGE)

• 유럽연합은 오랜 기간 개방형 표준, 공급업체 중립성, 디지털 주권을 강조해 왔음
  •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EIF) 는 공공 부문 디지털 서비스에서 개방형 형식 사용을 권장함
  • EU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은 독점 기술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함
  • Cyber Resilience Act(CRA) 자체도 불투명한 기술 종속으로 인한 위험 완화를 목적으로 함

문제 제기: 독점 형식 사용

• 2026년 3월 3일, 집행위는 CRA 관련 지침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xlsx 형식 스프레드시트로만 제출하도록 공지함
  • 이 형식은 Microsoft의 독점 포맷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 변화로 인해 상호운용성이 낮음
  • 결과적으로 EU 정책 참여를 위해 Microsoft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됨

TDF의 요구 사항

• 집행위가 자체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방형 형식(ODF)을 병행 제공할 것을 요청함
  • ODF는 국제 표준(ISO) 으로, 독점 소유권이 없는 진정한 개방형 포맷임
  • 피드백 양식은 최소한 ODF와 .xlsx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웹 기반 또는 텍스트 입력 방식도 병행해야 함

개방 표준의 중요성

• 독점 형식만을 요구하는 절차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공공기관을 불리하게 함
  • 예: LibreOffice 사용자는 .xlsx 파일 호환성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ODF 기반 행정기관은 불필요한 절차적 장벽에 직면함
• 이러한 관행은 EU의 디지털 주권과 개방 표준 신뢰성을 약화시킴
  • CRA와 같은 법안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특히 중요함

결론

• TDF는 형식 중립적 접근을 EU의 표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함
• 이번 요청 수용은 EU의 개방 표준 실천 의지와 시민 참여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