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크립토] 국감 도마 오른 디지털자산 정책 外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출처=셔터스톡 국감 오른 디지털자산 정책 ‘과세,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2026년 국정감사(국감)가 10월 6일 시작됐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자리다. 올해 국감에서는 디지털자산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자산 과세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 내역 추적 및 입증 수단 등 과세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법률에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10월 8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며 국내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안은 준비해 놓았으며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행 일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거래소 인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과세 예정일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여전히 미정이다. 시장의 규칙을 정할 기본법도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에 묶여 있는 동안 글로벌 기업은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제도화에 속도를 내길 기대해 본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날짜다. 국내 디지털자산 경제 600조 원 돌파, 동아시아 최대 국내 디지털자산 경제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10월 6일 발표한 ‘동아시아 가상자산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