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경찰, ICE 등 연방기관에 차량 번호판 데이터 불법 제공

• 오클랜드 및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자동 번호판 판독기(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 ALPR) 데이터를 연방기관과 공유한 정황이 있음
•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연방 및 주외 기관과 ALPR 데이터 공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건의 데이터 요청과 제공이 확인됨
• 여러 연방기관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현지 경찰을 통해 데이터 접근을 시도함
• 시 당국과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있는 감시 기술 사용을 강조하며 논란이 확산됨
• 시민단체 및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법 준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소송 및 감시 필요성을 제기함

캘리포니아 경찰의 차량 번호판 데이터 연방기관 불법 공유 문제

주요 배경

•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경찰은 연방 법 집행기관에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기록이 있음
• 이 데이터는 Flock Safety의 카메라로 수집되며, 모든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
• 2015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SB 34) 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경찰이 연방 또는 타주 기관과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음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방식

• 기록을 공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결과, 지난 1년간 7개 연방기관(FBI, ICE 등)이 관련 수사를 명목으로 데이터에 접근함
• 대부분의 경우, 연방기관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내 다른 경찰서가 오클랜드 경찰 시스템을 대신 검색하는 방식으로 200건 이상 요청함
•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경찰(SFPD) 이 FBI, 연방 주류·담배·총기·폭발물국(ATF) 및 기타 기관을 위해 OPD 데이터 검색을 수행함
•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도 한 차례 ICE를 위한 수사 명목의 데이터 검색 기록이 있음

논란과 기관 입장

• 프라이버시 옹호자 및 일부 도시 의원들은 데이터 오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연방기관 접근 의혹이 언론 보도로 인해 확대됨
• OPD 및 SFPD는 "정책 위반 여부를 직접 재검토할 것이며, 외부 기관과 협력해 책임추궁을 보장하겠다"는 입장 발표
• SFPD 대변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내부 정책의 엄격함을 강조함

법적 쟁점 및 시민사회 반응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 의 Adam Schwartz는 "ALPR 데이터의 연방 공유는 수사 목적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금지됨"을 재확인함
• 오클랜드 프라이버시 단체의 Katz-Lacabe는, "실제 피해를 입힌 소송이 있어야만 경찰의 습관이 바뀔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 강조함
• 최근 수백 대의 Flock 카메라 도입에 따라 효율적인 범죄 단속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 일부 시민단체는 "완전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실현을 위해 데이터까지 보호하는 데이터 피난처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함

결론 및 전망

• 현행법 위반 정황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속 조치 및 새로운 정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임
• 프라이버시 보호와 투명한 데이터 사용에 관한 논의가 지역사회와 기술 스타트업, 법 집행기관 전반에 확산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