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문병기]비핵화를 포기하면 北이 대화에 나설까

북한 비핵화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nuclear state)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북한 비핵화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리기보다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美서 커지는 비핵화 포기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룬 여러 기고문이 동시에 실렸다. 북핵 6자회담 부대표를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기고에서 “비핵화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워싱턴은 이제 북한의 핵 무장을 해제한다는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제안한 ‘현실적인’ 대북 정책은 크게 네 가지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고,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