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무부, 최대 법원 보도 데이터베이스 삭제 명령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가 언론이 형사법원 사건을 추적하던 디지털 아카이브 ‘Courtsdesk’ 의 삭제를 명령함
• HM Courts & Tribunals Service(HMCTS)가 모든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39개 언론사 소속 1,5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 법원 목록과 등록부를 검색해 왔음
• HMCTS는 “무단 정보 공유” 를 이유로 2025년 11월 서비스 중단 통보를 보냈으며, 이후 정부는 삭제 요청을 거부함
• Courtsdesk는 법원들이 언론에 심리 일정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전체 형사 심리의 1.6백만 건이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함
• HMCTS는 민감한 데이터 보호 조치라고 해명하며, 언론의 법원 정보 접근은 계속 보장된다고 발표함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 삭제 명령

• 영국 법무부가 언론의 법원 사건 추적을 지원하던 디지털 아카이브를 폐쇄함
  • 해당 플랫폼 Courtsdesk는 며칠 내 삭제될 예정이며, HM Courts & Tribunals Service(HMCTS)가 모든 기록 삭제를 명령함
  • 39개 언론사 소속 1,5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치안판사 법원 목록과 등록부 검색에 사용해 왔음
• 이 조치로 인해 중요한 사건들이 보도되지 않을 위험이 제기됨

Courtsdesk의 운영과 문제 제기

• Courtsdesk는 법원이 언론에 심리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발견했다고 밝힘
  • 전체 법원의 3분의 2가 정기적으로 기자에게 통보 없이 사건을 진행했다고 함
• 플랫폼은 2020년 HMCTS와의 협약 및 법무장관 승인 하에 출범함
  • 그러나 HMCTS는 2025년 11월 “무단 정보 공유(unauthorised sharing) ”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발송함

정부와 Courtsdesk 간의 갈등

• 창립자 Enda Leahy는 정부 기관에 16차례 서신을 보내 서비스 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힘
  •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 사건을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었음
  • 전 법무장관 Chris Philp도 현 법원 담당 장관 Sarah Sackman에게 아카이브 삭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함
• Leahy는 HMCTS의 자체 기록 정확도가 4.2%에 불과하며, 160만 건의 형사 심리가 언론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함
  • “우리는 기자들에게 실제로 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언급함

HMCTS의 입장

• HMCTS 대변인은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위해 법원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함
  • HMCTS는 Courtsdesk가 제3의 AI 회사에 정보를 전송한 후 민감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조치했다고 밝힘
  • “언론의 법원 정보 접근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목록과 기록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함

공개 정의(Open Justice)에 대한 우려

• 기사 서두에서 이번 조치가 ‘공개 정의(Open Justice)’에 대한 타격으로 표현됨
• Courtsdesk 폐쇄로 인해 언론의 법원 감시 기능 약화와 사건 비공개화 위험이 제기됨
• HMCTS는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언론계에서는 투명성 후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