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700년 만에 세습 귀족을 의회에서 퇴출

• 영국 의회가 세습 귀족의 상원의원직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세기 동안 이어진 귀족 중심의 정치 전통이 종료됨
• 하원 통과 후 상원이 반대를 철회하면서, 공식적으로 세습 귀족 수십 명이 의회에서 물러나게 됨
•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원칙의 종식”이라 밝히며, 능력과 공로 중심의 의회를 강조함
• 일부 귀족은 ‘생애 귀족(life peer)’으로 전환되어 잔류할 수 있는 절충안이 포함됨
• 법안은 국왕의 재가 후 시행되며, 이는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온 상원 개혁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됨

세습 귀족 퇴출 결정

• 영국 의회가 세습 귀족을 상원(하원 비선출 의회)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함
  • 이에 따라 공작, 백작, 자작 등 세습 귀족 수십 명이 의회 의석을 상실하게 됨
• 정부 장관 Nick Thomas-Symonds는 이번 조치를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원칙의 종식”이라 언급
  • 그는 “의회는 능력과 공로가 인정되는 곳이어야 하며, 오래된 귀족 네트워크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

상원의 역할과 비판

•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
• 그러나 비판자들은 상원이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 왔음
• 최근 Peter Mandelson이 성범죄자 Jeffrey Epstein과의 관계로 사임하면서, 상원의 도덕성과 구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음

상원의 구성 변화

• 현재 상원은 800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입법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다음 규모
• 약 700년 동안 상원은 주로 남성 세습 귀족과 일부 주교로 구성되어 왔음
• 1950년대 이후 정부가 임명한 ‘생애 귀족(life peers)’ 이 추가되며 구성의 다변화가 시작됨
  • 현재 상원의 약 10%만이 세습 귀족

개혁의 역사와 이번 조치

• 1999년 Tony Blair 정부가 750명의 세습 귀족 중 대부분을 퇴출, 92명만 임시로 잔류시킴
• 이후 25년 만에 Keir Starmer 정부가 남은 세습 귀족을 완전히 제거하는 법안을 추진
• 상원은 이에 맞서 일부 세습 귀족이 ‘생애 귀족’으로 전환되어 잔류할 수 있는 절충안을 도입
• 법안은 Charles 3세의 재가(royal assent) 후 발효되며, 이번 회기 종료 시점에 세습 귀족이 퇴출됨

향후 개혁 방향과 평가

• 노동당 정부는 장기적으로 상원을 대체할 새로운 대표성 있는 제2의원실을 만들 계획
• 보수당 상원 대표 Nicholas True는 “700년 넘게 세습 귀족들이 국가에 봉사해 왔다”며 역사적 공헌을 인정
  • 그는 “그들 중 다수가 결점이 있었지만, 대체로 국가에 충실히 봉사했다”고 발언
• 이번 조치는 25년 전 시작된 상원 개혁의 완결 단계로, 영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