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텍사스에 2029년 말까지 모든 교도소 냉방 설치 명령

연방 지방법원은 텍사스의 냉방 없는 교도소 환경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주립 교도소에 냉방을 설치하도록 명령함 텍사스 형사사법국(TDCJ) 산하 104개 시설 중 전체 냉방을 갖춘 곳은 9월 1일 기준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약 9만 명이 냉방 없는 환경에 수감돼 있음 법원은 2023~2025년 최소 9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고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냉방 휴게실과 물 공급 등 기존 대책도 불충분하다고 봄 TDCJ는 전체 냉방 설치에 15억 달러가 들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법원은 재정 문제를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음 TDCJ는 고의적 무관심이라는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할 방침이고, 수감자 권익단체들은 설치 기한 준수와 의회 예산 확보를 요구함 위헌 판단과 2029년 설치 기한 Robert Pitman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TDCJ에 모든 텍사스 주립 교도소의 냉방 설치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령함 설치 완료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이며, 수감자 권익단체와 변호인들이 요구한 일정과 같음 매년 여름 부상과 사망, 고통이 이어진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Bobby Lumpkin 국장이 실현 가능한 일정에 맞춘 확고한 계획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무관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번 판결은 올해 오스틴에서 열린 연방 재판에 뒤이어 나옴 Barack Obama 전 대통령이 임명한 Pitman 판사는 2025년 판결에서도 과도한 교도소 열기가 위헌적 형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 다만 당시에는 임시 냉방이 영구적 해결책이 아니며 예비 명령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설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설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 TDCJ는 6개월마다 진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첫 제출 기한은 다음 주의회 회기 중인 2027년 3월 22일임 법원은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는 진행 상황을 감독할 특별감독관도 임명하지 않음 냉방 보급 현황과 TDCJ의 항소 방침 TDCJ의 9월 1일 현황에 따르면 104개 시설 중 전체 냉방 시설은 3분의 1을 조금 넘으며, 냉방이 제공되는 수용 병상은 53,676개임 약 9만 명의 수감자는 여전히 무더운 환경에 놓여 있음 TDCJ는 항소 방침을 밝히며 고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