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직자의 예측시장 참여로 인한 이익을 금지하는 새로운 입법 추진

• 미국 상원의원 Jeff Merkley와 Amy Klobuchar가 연방 고위 공직자의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
• 최근 이란 공격과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직전 대규모 수익을 올린 사례가 공개된 이후,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건 계약(event contracts)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 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함
• Public Citizen, CREW, POGO 등 시민단체가 지지하며, 정부 투명성과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됨

End Prediction Market Corruption Act 개요

•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등 연방 선출직 공직자가 예측시장(event contracts)에서 거래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비공개 정보(nonpublic information) 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
  • 공직자의 공익 우선 의무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 포함
• 이 법안은 예측시장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

입법 배경

• 최근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 사건 및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직전, 일부 개인이 예측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을 올린 사례가 보도됨
  • NPR과 Wall Street Journal 등 주요 매체가 관련 거래를 보도
• 이러한 사례가 예측시장이 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직자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및 기능

• 법안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 권한을 강화해, 예측시장 내 불법 행위자 단속을 지원
  • 공직자가 정책 또는 정부 기밀 정보를 이용해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
  • 예측시장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
• 법안 공동발의자는 Chris Van Hollen, Adam Schiff, Kirsten Gillibrand 등 민주당 상원의원

시민단체의 지지 입장

•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POGO) 는 공직자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안을 지지
  • “공직자는 실제 이해충돌뿐 아니라 부적절한 인상 자체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
• Public Citizen은 예측시장의 급성장이 공직자의 내부정보 거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
  • 법안이 정부의 윤리 기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CREW) 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가 필수라고 언급

Merkley의 반부패 활동 이력

• Merkley는 과거부터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을 주도해 왔음
  • 선거 도박 및 다크머니 금지, 의원 주식 거래 금지, 암호화폐 관련 부패 방지 법안 등을 추진
•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일련의 윤리 강화 입법 노력의 연장선으로 제시됨

법안의 의의

• 예측시장의 확산 속에서 공직자의 정보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 정부 투명성 제고와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