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브라우저 엔진 금지는 DMA 하에서도 지속됨

• 애플의 기술적·정책적 제한으로 인해 EU에서도 서드파티 브라우저 엔진 도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수익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Safari 이외 경쟁 브라우저의 성능·기능을 제한하며, 이는 웹앱 경쟁력 약화와 개발자·소비자 피해로 이어짐
• DMA(디지털시장법) 의 명시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며, 진정한 경쟁 촉진 목적은 달성되지 않음
• 최대의 핵심 장벽은 새 엔진 도입 시 기존 EU 사용자를 모두 잃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적 실현 불가능성을 초래함
• 이 문제는 글로벌 규제 및 법적 압박으로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애플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함

개요 및 배경

• Open Web Advocacy는 브라우저·웹앱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애플·구글 등 빅테크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음
• 애플은 iOS에서 타사 브라우저 엔진 사용을 정책적으로 금지하여, 브라우저 경쟁과 웹앱의 기능 발전에 직접적인 한계 설정
• EU 디지털시장법(DMA) 는 2024년 3월 7일부터 타사 브라우저 엔진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 그러나 애플은 대응 초기에 웹앱 지원 자체를 삭제하려 하였고, 거센 항의와 규제 당국 압력으로 해당 계획을 철회함
• 구글(Blink), Mozilla(Gecko) 등은 독립 엔진 이식 시도를 했으나, 애플의 기술적·계약적 장벽으로 실질적 도입이 번번이 좌절됨

애플이 두는 핵심 장벽

• EU 기존 이용자 상실: 타사 엔진을 쓰려면 신규 앱을 제출해야 해 기존 이용자를 모두 잃는 구조. 새로 시장을 시작해야 함
• 웹개발자 테스트 차단: EU 외부 개발자는 타사 엔진의 iOS 내 테스트가 사실상 불가. 애플은 개선 예정이라 발표했으나 구체적 방안 없음
• EU 외 장기 체류시 업데이트 중단 위협: EU 거주 사용자가 30일 넘게 EU를 떠나면 보안패치 등 업데이트 제공 불가 가능성
• 계약 조건의 지나친 불합리: 타사 엔진 도입 조건이 과도하게 일방적이며, DMA가 요구하는 ‘엄격히 필요하고 비례적인 보안 조치’ 범위를 초과함
• 웹앱 설치/관리 권한 제한: 브라우저가 자체 엔진으로 웹앱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 미제공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규 엔진 도입 시 기존 EU 이용자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정책임. 이는 브라우저 엔진 포팅의 사업적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없앰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 웹은 본질적으로 개방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폐쇄적 생태계 의존을 막고, 손쉬운 전환과 교차 플랫폼 호환성을 보장
• 앱스토어 중심 구조는 업데이트, 결제 등 모든 흐름이 중앙 집중적으로 제어·검열·수익 분배 강제됨
• 웹앱은 이미 데스크탑 환경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애플조차 “브라우저 샌드박스가 네이티브 앱보다 훨씬 엄격”이라고 인정
• 그러나 브라우저 엔진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애플이 전체 웹 기능의 한계를 일방적으로 결정 가능
• 결국 DMA의 실질적 이행이 EU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정경쟁 및 기술 혁신에 필수적임

DMA 및 법적 의무

• DMA 5(7)조: ‘게이트키퍼(애플)는 자사 브라우저 엔진 등의 강제 사용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
• DMA 8(1), 13(4)조: 표면적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의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며, 기술적·계약적 방해로 실질 준수 저해 불가
• 그러나 15개월이 지난 현재도 애플 장벽에 의해 단 한 개의 대체 브라우저 엔진 도입 성공 사례 없음. 실질적 목적 달성 실패로 ‘비(非)준수’ 판정

애플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

• 경쟁 웹앱, 브라우저 확산 시 자사 핵심 수익(사파리·앱스토어·Google 검색 기본설정 수수료) 심각한 타격 우려
• Safari는 연간 약 200억 달러의 Google 검색 수익을 보장, 이는 애플 총 영업이익의 14~16% 차지
• 1% 점유율 하락 시 2억 달러 손실로, 사파리는 애플 최고 수익률 제품
•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등에서 연간 274억 달러 수익. 반면 macOS 등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런 독점구조 미비로 수익이 미미
• 웹앱 점유율만 20%만 이동해도 연 55억 달러 감소 추정. 즉, 제대로 된 경쟁 허용은 애플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 유발
• 이런 상황에서 규제 이행 없이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글로벌 규제 상황과 ‘Apple vs The World’

• 이미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 규제 추진 또는 법 제정. 영국 DMCC, 일본 스마트폰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브라우저 엔진 금지 금지
• 미국 법무부도 반독점 소송에서 앱스토어·웹브라우저 정책을 문제로 직접 언급
• 현실적으로 애플만이 전 세계 주요 플랫폼 중 유일하게 이런 수준의 엔진 금지를 집요하게 시행
• 애플 이후로, Google·Mozilla·Microsoft 등 미국 기업들조차 이 정책 완화를 위해 노력 중. 경쟁 저해는 오직 애플만의 이익 수호
• EU 규제 강제를 이끌어낼 경우 전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 크며, 각국이 비정상적 경쟁 제한을 묵과하기 더 어려워짐

DMA 워크숍 현장 및 애플의 입장

• Open Web Advocacy 등 현장 질의: DMA 시행 15개월 지났지만 별도의 앱 제출, 계약상 제약, EU 이용자 상실 등으로 현실상 도입은 불가능한 상태 재확인
• 애플 측(법무 부사장): “타사도 엔진 도입할 수 있으나,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애플의 기술적/정책적 장벽이 사업적으로 실현 불가하도록 만듦
• 애플, EU만 지역적 준수, ‘글로벌 확장 의무 없음’ 강조. 실제로는 일부 EU 요구 준수 내용을 전 세계에 반영한 전례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 담당자는 “브라우저 관련 모든 질문이 DMA 세션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 밝혀, DMA 범위임을 재확인

결론 및 전망

• 애플의 일방적 브라우저 엔진 제한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비판의 중심에 있음
• 실질적 변화 유도는 규제 외에는 방법 없다는 점 확인
• 웹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와 시장 혁신을 위해 DMA 등 강제적 정책 집행 필수
• 애플의 변화 여부는 글로벌 IT·스타트업 생태계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