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경제 전반의 가격 인상 공모 혐의로 고발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가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업체들과 공모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
• 아마존이 판매자들에게 경쟁 사이트의 가격 인상 또는 제품 철수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 자사 이익을 유지한 것으로 지적
• Prime 프로그램과 Buy Box 알고리듬을 활용해 판매자들이 아마존 외부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구조 설명
• 연방거래위원회(FTC)도 ‘Project Nessie’ 알고리듬을 통한 가격 조정 혐의로 별도 소송을 제기, 주요 임원들의 증거 삭제 의혹도 제기됨
• 이번 사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독점·가격 담합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반독점법 집행 강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됨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의 소송 제기

• 롭 본타 법무장관은 아마존이 미국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
  • 아마존이 공급업체에 “자사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을 요구하며, 경쟁사와 협력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
  • 공급업체들은 보복을 우려해 이에 따르며, 경쟁 사이트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을 철수함
• 본타는 법원에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요청, 정식 재판(2027년 예정) 이전에 아마존의 행위를 중단시키려 함
  • 법원이 이를 승인하려면 아마존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하므로, 본타 측 증거가 강력함을 시사

아마존의 시장 지배 구조와 가격 인상 메커니즘

• 아마존의 Prime 회원 수는 2억 명 이상, 미국 가정의 다수가 가입
  • Prime 회원은 무료 배송 혜택으로 인해 가격 비교를 거의 하지 않음, ‘Buy Box’에 표시된 판매자에게 바로 구매
• ‘Buy Box’는 Prime 자격 여부와 Fulfillment by Amazon(FBA) 이용 여부 등으로 결정
  • FBA를 이용해야 Prime 고객 접근이 가능해, 판매자들은 아마존 물류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이용
• 2014~2020년 사이 제3자 판매자 수수료는 117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 이는 아마존 총매출의 21% 차지
• 아마존은 자사 외부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Buy Box에서 제외, 사실상 판매 기회를 차단
  • 결과적으로 모든 온라인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발생

연방 및 주 차원의 추가 소송

• 2022년 본타가 포괄적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3년 FTC 위원장 리나 칸도 유사한 혐의로 별도 소송 제기
  • FTC는 아마존이 ‘Project Nessie’ 알고리듬을 통해 경쟁 사이트의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발표
  • 관련 소송들은 모두 재판 단계로 진입했으나, 실질적 구제 조치는 수년 후에야 가능
• 본타는 아마존이 세 가지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명시
  1. 경쟁사와 가격 경쟁 시, 공급업체에 경쟁사 납품가 인상 요구
  2. 경쟁사가 할인할 경우, 공급업체를 통해 할인 중단 요청
  3. 외부 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을 중단하면, 아마존이 자사 가격을 인상

법적 쟁점과 증거 은폐 의혹

• 본타는 아마존의 행위를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수직 가격 담합으로 규정
  • 공급업체를 매개로 경쟁사 간 가격 협조가 이루어진 형태
• 요청된 구제 조치는 비(非)아마존 유통망 가격 협의 금지, 가격 관련 커뮤니케이션 차단, 외부 감시인 지정 포함
• FTC는 별도 소송에서 제프 베이조스 등 고위 임원들이 Signal 앱을 이용해 메시지를 자동 삭제했다고 법원에 보고
  • 이는 법적 보존 의무 위반 및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됨

반독점 집행 강화와 여론 변화

• 본타의 조치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담합 사건(Agri-Stats) 및 로빈슨-패트먼법 관련 판결 등 반독점 소송이 잇따라 진전
• 과거 혁신적 기업으로 평가받던 아마존은 이제 관료적이고 강압적인 기업으로 인식
• 미국 내 여론은 대기업의 법 위반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에 분노하며, 정치권과 법 집행기관이 이에 대응 중
• 글은 이러한 움직임이 공정 경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