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기의 韓 경제…다시 기업이 희망이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릴 존재는 기업인뿐인 듯하다. 한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은 기업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제도를 마련했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이끌었다.

모두가 역경을 극복하며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인이야말로 성장의 동력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기업인의 지도력은 고난 속에서 핀 연꽃과 같아 더욱 위대하게 느껴진다. 과거에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기업가들이 시대를 주도했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업을 일으켰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이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은 없었다. 창업 2세대 경영자인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큰 인물로 평가받는 것은 악화한 환경 속에서 세계 일류 기업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그의 절규는 지금도 유효하다.

정치의 후진성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삼류 정치가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부는 정치가 일류가 아닌데 기업이 일류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를 옹호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정치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불안정한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도, 기술도 없던 대한민국은 오직 사람만 믿고 달려왔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마저 줄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37만1000명 감소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인재가 사라지면 성장동력도 함께 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적대적 정서는 과거보다 오히려 악화했다. 재벌 타도를 외치는 국회 권력, 재벌 규제에 매달리는 공무원, 재벌이 망국의 근원이라는 강단 좌익, 간첩들이 암약하는 노조 등 기업의 성장에 기생하는 세력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말로는 기업 유치를 외치지만, 입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뒷전이고 지역발전기금을 먼저 꺼낸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서로 협력하고 발전한다.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상권을 붕괴시키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 아무리 부작용을 이야기해도 일단 해보자는 정치인의 후안무치에 두려움이 든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고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이런저런 이유로 제안하고, 사모펀드가 활개 치는 법 체제를 만드는 용기에는 분노가 일어난다. 이번 상법 개정안도 일반 소액주주가 아니라 펀드의 돈놀이를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 경영권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반기업 정서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강해졌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으로 큰 기업과 그 혁신을 이끈 기업가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법률가들이 기업 위에서 호령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풍요를 가져다준 기업들의 뒷모습이 안쓰럽다. 정부는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개혁하고 반기업 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기업인들은 최첨단 공장을 세우고 세계를 상대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가로 변신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인이 함께 뛰면서 우리나라를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