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 무죄…향후 선거판 거짓말은 어떻게 단죄할 건가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김문기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등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중형이 무죄로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흔쾌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내용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되진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조작 여부를 떠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1심에선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데 대해선 “과장이지만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1심도 인정했다.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였다. 대선 핵심 쟁점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 ‘과장’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간 법원이 정치인의 허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도 배치된다. 선거판에서 또 다시 거짓이 난무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벌써부터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데다 5개 재판 중 하나만 2심 선고가 나왔을 뿐이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 자체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어깨가 무겁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 규정대로라면 2023년 9월 전에 마무리했어야 했다. 이렇게 된 데는 사법부 책임도 큰 만큼 대법원은 재판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