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 의지 명확하게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했다. 시중 자금이 더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4기 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방침도 여러 차례 밝혔다. “주거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바꿨다”며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취임 전후로 서울 집값이 크게 요동치면서 부동산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데도 새 정부 어느 누구도 공급 확대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경 대출 규제가 발표된 뒤 관망세로 돌아선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류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를 짓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선 공약인 4기 신도시 개발은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연된 3기 신도시 정상화를 주문하는 정도다. 국토부는 당정의 눈치를 살피며 공급 대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서울의 핵심 공급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하고, 정비사업 이주비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공급이 절실하다. 만약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선 공약과 달리 공급보다 수요 억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서울 집값 상승 심리를 잠재우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대통령이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