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황에 부동산 꿈틀할 수도”… 불안 심리부터 진정시킬 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EU 경제 협력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11.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현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진단하며 “하반기에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수출 대금의 유입 등이 현실화할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을 거쳐 부동산으로 쏠리는 ‘역(逆) 머니 무브’를 경계한 것이다. 올해 들어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아파트,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 역시 무주택 가구의 주식 차익 중 약 70%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했다.

올해 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등의 여파로 꺾였던 집값 기대 심리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례적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이른바 ‘삼전닉스’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은 2주 연속으로 2% 안팎 뛰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을 실거래 위주로 재편하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거래 위축과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등 균형 있는 세제 재설계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다독이고 부동산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춰야 한다. 금리 인상과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