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상 걷어차고 총파업 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이틀에 걸친 28시간 마라톤협상이 무위로 끝났다. 성과급 지급 기준 명문화와 산정 구조 제도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막판 대타협을 기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돌입 전까지 남은 7일 동안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협상 결렬 후 김민석 총리는 “대화 적극 지원”을 재차 강조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기정사실화했다. 노조위원장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 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5만 명 이상 참여를 장담했다. 이란전쟁 와중에 경제와 증시를 떠받쳐온 삼성전자와 반도체산업이 ‘최악의 파업’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조법에 따라 30일간 파업을 금지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리는 예외적 조정절차다. 하지만 결단을 준비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중이다. 발동 여부와 무관하게 ‘긴급조치권 검토’ 자체가 노사 모두에 교섭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더 진전된 입장 공표가 필요하다.

노조는 회사 측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을 협상 결렬 이유로 꼽았지만,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는 쪽은 노조다. 글로벌 기업의 성과급 체계는 근속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삼성전자 경영진도 합리적인 주식보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에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익 배분을 강제하는 성과급 요구는 주주 재산권과 경영진 재량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이익자동배분 제도화는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는 ‘선배당’ 성격이라 불법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하루에 1조원, 최대 30조원 손실(미래노동개혁포럼)이 예상된다. 고객 신뢰 하락,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협력사 피해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그런데도 노조는 ‘돈 푸는 게 회사 피해보다 적다’는 식의 저급한 자해적 행보를 지속 중이다.억지 주장은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설사 이긴다고 해도 공멸하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