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금 살포’ 김관영 한밤중 서둘러 제명… 이걸로 끝낼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가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된 데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사안이 갖는 폭발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징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던 김 지사는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도 박탈당했다.

김 지사도 돈을 줬다는 점은 인정한다.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총 68만 원을 나눠줬다가 다음 날 모두 돌려받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선의로 돈을 건넸고 회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부자가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해도 기부 행위를 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김 지사가 민감한 선거법 조항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살포된 금품 액수는 김 지사 측이 밝힌 것보다 많고 전부 회수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김 지사가 돈을 준 사례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시장은 주민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강원 강릉시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1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낸 시의원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사실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선거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