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붕괴로 범죄자 공소시효 만료 증가, 더 심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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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처리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대검에 보고되는 일선 검찰의 비위 사례에 공소시효 경과 사건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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