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의문 없는 美·中 정상회담…국익 외교 더 중요해졌다

세계가 주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중국 국빈 방문이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차담에서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고 두 나라 모두에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른 많은 문제도 논의했고, 매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 역시 “많은 협력 성과를 이뤄냈고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합의’와 ‘협력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가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회담 성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어제 차담회 및 오찬 일정까지 함께하며 무역 현안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대만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정상회담 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 중국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호르무즈해협 개방 원칙에 동의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본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번 전쟁은 계속 진행해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양국이 각자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한다”는 중국의 강한 압박에 미국은 “강제적 현상 변경은 모두에 나쁘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10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미·중 관계 개선은 얽히고설킨 많은 국제 정치 및 경제 현안을 푸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관세’부터 글로벌 공급망 위기,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등 우리가 당면한 현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미·중 관계 개선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외교적·경제적 대응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핵심 동맹으로서 미국과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호혜적 협력 채널도 열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