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서울 집값을 들쑤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 만에 번복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조도 덩달아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하던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우려를 들어 대출 규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재빨리 주택담보대출의 빗장을 걸기 시작했고, 대출금리 인하 분위기도 사라졌다. 오락가락 정책 탓에 정부 당국을 믿고 거래에 나섰던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유주택자의 신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했던 서울시는 집값이 과열됐다며 토허제 규제를 더 강화했다.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해 금리를 낮추라던 금융당국은 투기를 잡아야 한다며 금리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불과 한 달 만에 한 입으로 두말을 한 것이다. 당국의 오락가락 주문에 은행의 대출 기준도 제각각이라 대출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가계부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유독 자주 반복되고 있다. 집값 안정과 경기 대응, 가계부채 관리와 내수 활성화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 없이 정책 기조가 널을 뛰었다. 저금리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시점을 늦추다가 대출이 급증하니 갑자기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식이었다.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동시에 대출 총량은 줄이라는 모순적인 주문까지 내놨다.

수시로 벌집 쑤시듯 건드리니 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시장은 내성이 생겨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다. 경제 규모 대비 세계 2위인 가계부채는 점점 커지기만 하고, 서울 집값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트는 식의 널뛰기 식 대응을 경제학에선 ‘샤워실의 바보’라고 한다. 이제는 이런 바보 같은 대응을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