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남대전-대구경북-광주전남 통합, 함께 가야 효과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24.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함께 심의된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3개 통합특별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해 국가 재정 지원과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광주·전남만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은 뒤 7월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날로 커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은 어느 특정 지역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 시군구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89곳이 있는데 그중 3개 특별법 대상인 대구 경북 충남 전남에 43곳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특별시가 출범하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충남·대전 200조 원, 대구·경북 178조 원, 광주·전남 158조 원에 달하는 초광역 지자체가 함께 탄생한다. 이런 ‘규모의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뒷받침돼야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대폭 완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이런 통합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수도권 편중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기 한 달 전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해당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돌연 반대로 돌아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조율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 놓고 여야는 서로 선거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결과라 비난하며 2개 특별법안 처리 보류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3월 국회까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행정통합의 동력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의에 나서 3개 특별법안을 함께 통과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은 함께 진행해야 효과가 커진다. 지역의 생존 해법을 찾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