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고용률 5년來 최저… 李 ‘고용 유연성’ 발언 주목한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초반으로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6.2.11. 뉴스1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기가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도 46만90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반도체 호황과 소비 개선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팬데믹 수준의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고용이 얼어붙은 데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고용 유연성 부족이 청년 일자리 가뭄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단 채용하면 내보낼 수 없다 보니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검증된 경력직만 선호하고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은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쓰거나 비정규직, 하청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일종의 금기어가 된 고용 유연성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해 왔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그리고 사용자 부담이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선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와 기업 부담 문제, 고용 안전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고용 보호에 치중했던 유럽도 고용 유연성을 높여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 대표적이다.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급여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했다. 한국도 노사 간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형 대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들도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가며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