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떼는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좌고우면 말고 관철해야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각 정부 부처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지출 감축 방안과 예산요구서를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로 잡은 공격적인 감축 목표다. 방만 재정의 대명사로 꼽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도 정해지는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량지출 감축 목표 역시 기존 10% 수준에서 내년 15%로 높였다. 급속한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려면 불요불급한 기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감축 목표가 올해 지출 구조조정(27조원)의 세 배가 넘을 만큼 역대 최대여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재정 구조조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제대로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전형적인 ‘칸막이 예산’이다. 수요와 무관하게 전체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71조6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30조원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은 616만 명에서 483만 명으로 되레 20% 넘게 감소했다. 학생이 줄어도 돈이 넘쳐나다 보니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이 남아도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학생 감소에 비례해 초·중·고교의 경직성 경비 등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교육청과 일부 정치권 반대에 과거처럼 밀려서는 안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교부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